국내 유명브랜드 건설사가 녹슨 철근 등 자재를 그대로 이용해 PC(precasting concrete)제작을 강행,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충주시와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1일 오후 3시경 문제의 공장에서 부식 된 철근을 사용해 PC를 제작하고 있었다는 것.

문제의 공장은 충북 충주시 용탄동 942-3 제4산업단지 소재한“S”건설부문 제2PC공장으로 11만 5500㎡용지,
사업비 500억 투자해 2012년 공장 가동한 이곳에서 제작 된 PC 들이 아파트와 대형공장 건설공사에 쓰이는 벽체 등을 생산하고 있다.

 PC제작 현장이나 공사현장에서는 철근의 부식 방지를 위해 비에 안 맞게 캡을 씌우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허공에 노출시켜 부식속도를 가속화 시키면서 녹슨 철근이 흉물스런 모습 등 부실시공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녹슨 철근으로 제작된 PC


청룡환경연합중앙회 김도남 회장에 따르면 “녹슨 정도가 장갑으로 만져서 묻어 나오면 녹을 제거한 후 사용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철근에서 녹 딱지가 떨어질 경우 해당 시공법에 따라 단면적 검사 등을 통해 판가름해야 하고,
구조물 철근 시공 시 녹슨 철근은 사용하지 않고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특히, 녹슨 철근을 사용하면
철근과 레미콘 사이에 수막현상이 발생돼 흡착력 저하로 강도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 제거 역시 녹물이 바닥에 떨어져
바닥에 대한 흡착력 저하 및 환경적으로 위해한 만큼 녹슨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부실시공 등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에 PC 공법이 나온 것이 1971년이며 공동주택의 기둥, 보, 슬래브, 발코니, 벽, 계단을 만들었으나 접합부 부실 등의 문제점이 나왔다.

하지만 1994년 이후는 구조 안정성을 고려한 신공법이 개발되어 좋아졌으며
2000년부터는 복합구조형식의 다양한 분야, 옥탑, 옥상 조형물, 지상 지하 건축물을 전부 PC공법으로 바꾸고 있다.

♨ 녹슨 철근으로 제작된 PC


현재 한국에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지하주차장, 옥상조형물, 지상구조물 등에서 이 콘크리트제조(PC)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4대강 유역의 넓은 지역을 레미콘이 다닐 수도 없는 길 등에 환경오염이 적은
 미리 제조한 콘크리트를 가져다 차곡차곡 덮어 얹어서 단숨에 강둑을 쌓을 수도 있다.

외국에서는 녹이 슬거나 부서지지 않고, 사람들이 강둑을 많이 밟으면 밟을수록
즉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튼튼해지는 PC공법 계단형 강둑을 만들고 있다.

♨ 녹슨 철근으로 제작된 PC


제보자 말에 의하면 “현장에서 제작 중인 PC들 중 녹이 슬지 않은 철근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곳곳이 녹슨 철근 투성이고 철근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대부분이 시뻘겋게 변해 부식현상을 보이고 있었다.”며
“시공된 철근이 녹이 슬었는데도 녹 제거 등 보완작업 없이 그대로 제작을 하고 있었다.” 고 말했다.

건설전문가들도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 녹슨 철근으로 PC코어를 제작한 모습


건축 관련 모 대학 교수는 “녹이 슬거나 부식된 자재를 사용해 아파트를 건축했을 때
접착력이 약화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사 이모 공무팀장은 “뭐가 문제가 되냐며 오히려 취재기자에게 반문하며
우리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취재를 더하고 싶으면 본사 홍보팀에 문의해서 하라며 잘라서”말했다

S사 홍보팀 홍모차장은 “공장에 확인해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보도하려면 하라”고 말했다.

♨ 녹슨 철근으로 PC코어를 제작한 모습


비록 사소한 안전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준수하면서 발주처와 감리사 등은 제작사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녹슨 철근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를 낳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모니터링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요즘처럼 우기 때 관리를 잘 해 녹이 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에는 철근의 녹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 감리 또는 현장의 품질 관계자의
육안 검사나 자의적 기준에 의해 합, 불합격이 결정돼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난해 제작해 이미 납품한 S사제품을 사용한 아파트 건물이 안전에 대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기동취재부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대비해 만든 저장탱크가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음폐수량은 약1,800톤(2011년말 기준)으로
당초 서울시는 강서, 강동, 성동, 은평구에 음폐수 처리 시설을 갖춘 음식물 처리장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설 중 은평, 성동구는 각각 2008년, 2010년 논의가 시작됐으나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계속해서 늦어졌고,
강동구 역시 2011년, 강서구는 2012년에 뒤늦게 논의가 시작되는 바람에 이곳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총용량 500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용마공원 전경


실제로 서울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용마공원(동대문구 용두동 34-6번지)지하에는 지난 2008년 5월 착공하여 620억원을 들여 2010년 10월 완공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8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하시설위에 공연장과 놀이터 15,000 평방미터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지난 22일 오후 용마공원 입구에 들어서니 음식물 쓰레기 썩는 악취가 코를 콕 찌르며 굉장히 심하게 많이 나고 있었다.
그나마 80억 예산을 추가 투입해 조성한 공원이지만 공원의 시설형태는 엉성하기가 짝이 없었다.
문제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6일까지 동대문구청, 제일환경(주), 동양용역, 용마산업 등에서 반입된 음식폐기물 물량은
평균 90톤 이상이지만 동대문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물량의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 물량은 경기도 등 일부 보유톤 수량이 작은 곳으로 운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물 처리장 입구 1


이로 인해 경기도 일부업체는 일일 보유수량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양주시청은 “H사”를 다른 건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H사”(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는 하루 폐기물 보유량이 25톤인 것에 반해 동대문 음식물 쓰레기 20톤을 매일 받아왔으며,
또 양주시 2.5톤, 이마트 4.5톤, 서울 중랑구 10톤(2일에 한번)등의 쓰레기 물량을 받아 시에서 허가해 준 허가량(25톤)보다 훨씬 많은 양을 처리해 왔다.

또 경기 평택 G사 20톤과 전라도 광주 S사 60톤 등을 반입해 왔으며, 계약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계약되어 있다.
특히 이 업체는 동대문구와 계약 체결해 놓고 계약되지 않은 “D실업”(양주시 은현면 운암리)에 2차 분량을 내려주고 전표는 “H사”로 처리하는 등의 법을 어기고 있었다.
“H사” 주변 역시 지저분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음식물 처리장 입구 2


이외에도 동대문구에서 경기도 평택과 전라도 광주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 처리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 경험이 없는 T-SK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제 음식물 처리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잘 해나가고 있는데, 구태여 대기업에게 줘서 약 1~2조원의 예산 낭비만 초래했는지 모르겠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양병섭 팀장은 “나름대로 동대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지방 등으로 보내어 깨끗하게 치우고 있다” 며
 “처음에는 경동시장 음식물이 성상 때문에 칼날도 고장이 많이 났다며 이제는 성상이 좋아졌다” 고 말했다.

양주시 담당자는 “금시초문이라며 동대문구에 자세히 알아보겠다”고만 말했다.
한편 2011년부터 운영한 “서희건설”은 국고만 낭비하고 T-SK로 운영권을 넘긴 상태며 T-SK건설 역시 경험부족 등으로 어려운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구에서 양주까지 처리비(127,000)와 운반비(16,000)이다.

그러면 평택과 전라도 광주까지 처리비와 운반비는 또 얼마나 될까?

기동취재부

 
김모(남,39,인천시 서구 원당동)씨는 지난 3월4일 오전10시경 작업 중 손목을 다쳐 J병원(김포시 통진읍 흥신리 320-10) 응급실을 바로 찾았다.
 
응급실 근무자는 먼저 1층에 있는 엑스레이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자고하여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로 보이는 1명이 엑스레이를 보더니 큰 문제는 아니고 인대가 놀라서 그러니 약 2주간 반 깁스를 하면 된다고 하여 이날 반 깁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일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며 깁스한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생활을 했으나 계속해서 손목의 부기가 빠지지 않고 계속 아파와서 참다 참다가 참지 못하고 3월18일 동네에 있는 연세정형외과(서구 원당사거리)를 찾아가 다시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손목 골절과 탈골이라는 진단이 나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권해서 그날 서울 목동에 있는 이화대학부속병원에서 똑같은 진단을 받고 다음날인 19일 서구 왕길동에 소재한 온누리 종합병원에서도 똑같은 진단을 받아 결국 20일 수술을 받았다.

병원전경2


김모씨는 너무 억울해 20일 오전 9시 30분경 J병원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전화로 직접 통보하니 J병원에서 1시간 후에 전화를 걸어와 엑스레이 상에 골절이 보인다며 다시 J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병원비도 저렴하게 해줄테니 와서 수술을 받을 것을 제안 했다.

그러나 김모씨는 오진한 J병원을 믿을 수 없어서 가지 않았다.

J병원 원무과장은 “의사들이 많은 병원환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가 있다.”며 “의사가 새로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더더욱 실수 한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편의점으로 인해 `부실 편의점' 비율이 최근 급격히 높아진 가운데 27일 공정위의 편의점 출점제한이 발표되는 등의 최악 사태를 맞고 있는 현실에서 유명 편의점이 식품 유통기한 관리가 허술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달 이상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들이 버젓이 판매돼 소비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는 것. 

한 술 더떠 문제의 매장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을 마치 블랙컨슈머인양 대응해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경우도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전남 목포시에서 경기부천시로 출장 올라온 지 모(남)씨가 지난26일 새벽1시30분쯤 일을 하던 중 배가 고파 야식을 먹을 겸해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4-5번지 GS25상동현해 편의점에 들러 브런치타임치즈치즈(소세지) 외 술과 술안주(닭 훈제 , 미니족발 등), 음료수 등 약 7만원어치를 구입 해 숙소에서 먹던 중 소세지 봉지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을 우연히 보게 됐다.

이미 다 먹은 소세지의 유통기한은 2012년11월10일까지였던 것. 

지 씨는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 편의점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환불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편의점사장은 마치 지 씨를 블랙컨슈머인양으로 대응해 갈등만 더 증폭시켰다.

지 씨는 “대기업 편의점에서 먹는 식품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 판매할 줄은 전혀 몰랐다"며 “다행이 현재로서 이상 증세가 없으니 망정이지 혹시라도 아팠다면 어쩔 뻔 했냐”며 어이없어 했다. 

이어 "그동안 믿고 먹었던 식품 중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게 없었으리란 보장도 없지 않느냐"며 철저한 유통구조의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GS25 관계자는 “매장에서 잘못 된 것에 대해 점주와 상의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고객이 연락이 되지 않아 처리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며“고객과 연락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 매장 직원을 대상으로 1주일에 한 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매장에서 관리 소홀이 발생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시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동취재부

 
대곶면 약암리 일대 농림지역에 무허가 공장이 불법으로 건축물과 공업용 철근 등을 야적하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10일 김포시에 따르면 대곶면 약암리 1056번지에 위치한 무허가 공장이 대형 하우스 1개 동과 1개 컨테이너, 공업용 철근 등이 불법으로 야적되어 있다.

이 곳 무허가 공장은 최근에 만들어져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지가 농림지역 이어서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해 무허가 건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대형 하우스 1개 동과 1 개의 컨테이너 및 공업용 철근 등이 무허가로 야적되어 있지만 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기자가 공장 관계자를 만나서 취재를 하려고 했으나 공장에 아무도 없어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그 곳에 하우스동 등 불법시설이 들어 온 것은 전혀 몰랐다”며“전은 맞지만 농림지역이라 공장시설은 허가가 나올 수가 없다며 확인 한 후에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컨테이너를 임시창고나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로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해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에 사전 서류절차(신고 및 허가신청)를 거치지 않고 설치했다면 철거 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현행 건축 관계법령상 설치 가능한 장소이면 서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기동취재부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복합레저 테마파크시설로 잘 알려진 웅진플레이도시가 야외워터파크·스파를 개장했으나 야외수영장 관련기준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2-1번지에 위치한 웅진플레이도시(이하 (주)웅진)는 지난14일 야외워크파크를 개장하여 현재 영업 중에 있다.

‘야외워터파크’는 약3920㎡(1200평)규모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 공간과 다양한 종류의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스파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워터파크 공간은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패밀리풀과 최고 수심을 30㎝로 제한해 유아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키즈풀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어린이용 슬라이드와 정글짐, 워터건 등으로 꾸며져 어린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아쿠아풀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문제는 (주)웅진 야외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안전. 위생 기준(제23조) 중 수영장 관련 기준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영장 업(개정 2011.12.13) 3항에 따르면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간호조무사는 지하에 있는 실내수영장에만 1명 배치되어 있었다.

4항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5항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난 29일 현장에서 기자가 2시간 정도를 지켜보았지만 1시간마다 수영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수영장을 사용하게 했다.

시민P모(부천시 원미구, 남,42)는 “지금까지 수영장에 6-7회 정도 왔지만 1시간마다 밖으로 나오라는 말은 한 번도 못들은 것 같다.”며“1시간 마다 청소를 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다.

웅진수영장


수영장 관계자는 하루 3.000-4.000명이 이곳을 찾고 있다며 자랑했다.

이처럼 수영장 안에 많은 수영자들이 오면 일부 수영장 이용자가 깨끗하게 샤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

수영복을 입고 샤워를 하는 경우 몸 사이에 낀 이물질은 수영 도중에 서서히 빠져나와 물속으로 스며들고 결국은 수영하는 사람들의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수영조에 땀, 침, 피부(때), 머리카락, 소변, 발바닥의 이물질 등등이 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 시 욕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영장 수질기준에 따르면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4mg/l에서 1.00mg/l까지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수영장물에 염소가 없으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미생물로 인한 위험성이 커진다.

반대로 농도가 너무 높으면 눈이 따갑거나 피부가려움증이 발생한다.

심지어 사람들의 노폐물이 지나친 농도의 염소와 혼합되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다.

6항에서는 법정 수영조의 욕수 5가지 검사항목(탁도(2.8NTU), 수소이온농도(5.8~8.6), 과망간산칼륨소비량(12mg/l이하), 유리잔류염소(0.4mg/l ~ 1.00mg/l), 대장균군(10미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7항은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야외워터파크’는 수영장의 정원이나 욕수의 순환횟수는 누락시킨 게시판만 게시하고 있었다.

또, 기자가 6항에 의거해 게시판을 관계자와 확인 한 결과 현재 시간이 16시20분쯤인데 게시판에 부착 된 수영조의 욕수 측정시간은 오전10시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 만 봐도 하루 중 오전에 한 번만 욕수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천에서 왔다는 K(여.38)모씨는 "휴가철이라 사람이 많아 물이 덜 깨끗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정도로 수질 관리가 안 되는 건지는 몰랐다"며 "마음 편히 아이들과 수영장에도 갈 수 없을 거 같다"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더 큰 문제는 하루 3000-4.000명이 찾아오는 ‘야외워터파크’ 지하 주차장에 관리요원이 1명도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차 공간 찾기에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고 있다.

먼저 온 고객 차량이 주차를 잘못해도 뒤에 온 차량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차로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웅진플레이도시 관계자는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해 항상 최선의 서비스와 깨끗한 환경으로 손님들을 맞고 있다.”며“욕수 순환일지 및 1시간마다 수영장 수영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인천 주안1동 395-20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중인 공사와 관련해 이웃 주민들이 소음, 분진, 진동 및 향후 일조권이 문제가 있다며 피해보상 및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양아트빌 주민들은 5층 건물로 현재 신축건설현장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다.

대양아트빌 입주자들은 그동안 공사현장 및 남구청에 수차례 환경피해 고충을 호소했는데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또, 한번 진정서를 남구청 및 현장소장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 현장 옆 KCEM 보육교사 교육원 부원장은 남구청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 했으나 관련공무원 등은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다며 300명의 교육생들이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간대별로 수업중이나 소음 및 진동으로 놀라 임산부인 교육생을 일찍 돌려보낸 적도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남구청 환경과는 민원접수를 받고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나왔으며 입주자들에게 소음 기준치가 넘어도 공사 중단을 시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안 건설현장


그러나 생활환경팀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은 이해하고 각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은 이해를 못한 주민들의 말이라며 공사 중단이 아닌 민원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1차에서 4차까지 내릴 수가 있다며 초과 시 공사 장비에 대한 사용정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상업지역은 일조권이 적용되지 않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배상을 요구 정신적 피해로 인한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특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천 A아파트가 B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있어 관할구청과 시공사에 수십 차례에 걸쳐 조치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정신적 재산적 피해의 주장에 대해 주민들에게 건설 시공사가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특히 여름철 건설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갈등이 크다며 사업주, 시공사, 관할지자체가 공사장 환경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장소장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호벽 및 분진 장비를 설치, 오후 2시부터 4시간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로 공사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3년 9월13일 준공예정으로 남향에 자리 잡아 일조권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 될 전망이다.

// 기동취재부

인천지역 ‘맛있는 집’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가뜩이나 식중독을 조심해야 하는 여름철인데 유명 맛있는 집에서 판매하는 벤뎅이회 덮밥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나와 철저한 위생관리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

1975년 문을 연 오랜 전통과 특유의 맛으로 손님을 맞고 있지만 이 곳 음식점의 비위생적인 관리로 까다로워진 고객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지난 9일 K모(인천시 계양구)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13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60번지에 있는 벤뎅이 회무침으로 유명한 “ㄱ산”식당을 들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문한 벤뎅이 회무침에서 살아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1센치미터 크기의 벌레가 나온 것.

K씨는 “발견한 것은 식사를 하던 중 음식에 함께 섞여 나온 상추에서 눈으로도 확연히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벌레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더 황당한 것은 K씨를 대하는 해당 음식점 사장의 태도였다는 것.

심각한 위생상태 불량을 목격한 K씨에게 사장이 건넨 말은 “음식 값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한다.

K씨는 3인분 식대 값을 전부 계산했다. 결국 3사람 모두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자리를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벌레사진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외식문화의 대중화와 함께 고객들의 음식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음식물 위생 불량과 관련된 시민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시에 접수되는 음식물 위생 불량 신고는 매월 수백 건 정도로, 이 수치 역시 인천지역 10개 구·군 전체 자치단체에 따로 신고 되는 것과 합하면 연간 1천여 건이 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인천에서 ‘유명 맛있는 집’으로 선정된 음식점의 경우에도 이 같은 위생 불량 신고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데 있다.

인천엔 인천시가 자체 선정한 명품음식점(7곳)과 10개 구·군이 선정하는 ‘외국인 이용편의 음식점’, ‘구·군 맛있는 집’, ‘모범음식점’ 등이 있다.

하지만 인천시와 10개 구·군 기초자치단체는 ‘맛있는 집’을 선정한 이후 위생 점검 등 사후 관리는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인천의 한 맛있는 집을 찾았다 이물질이 나와 위생 불량 신고를 했다. 는 오모(33·여)씨는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 외국인들조차 ‘맛있는 집’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음식점을 찾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선정한 맛있는 집조차 이렇게 관리가 부실한데 다른 음식점인들 찾고 싶겠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이 음식점은 수년 전 중국산 벤뎅이를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으며 모 방송사에 2회 출연하여 인천시민이면 다 알 정도로 잘 알려진 곳이다.

// 기동취재부

슬러그를 매립한 모습


12일 인천시 서구 원창동 210외 3필지 전 약 1,652m²(약500평)개인 사유지에 지난 3월말부터 4월 중순에 걸쳐 땅 소유주 인 A모씨가 인천동구소재 I 제철에서 발생한 철강 슬래그15t트럭 약 350대분으로 209-1번지 대지에 주차장을 만들고 반 이상 남은 철강슬래그를 자연녹지지역인 전에 모두 불법으로 매립 문제가 발생되자 매립한 그 위를 흙으로 복토해 롤러로 다져 표시나지 않게 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

훼손된 나무


또, 매립 시 심어져있던 나무들도 훼손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

일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 청소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일부 주민들은 구청이 소유주를 봐주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불법매립지로 추정되고 있는 인천시 원창동210, 209-28, 209-29, 210-1번지 약1,652m² 평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동안에는 소유주였던 A모씨가 포도농사를 했으며, A모씨가 갑자기 자신의 전에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주차되어 있는 유조차량들


취재 확인결과, 현재 이곳에는 유조차량들이 20여대 이상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었다.

특히 대형 유조차량 20여대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채 장기간 주차하고 있지만 단속기관의 별다른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34조에 의하면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외 주차위반차량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해석과 함께 일반 화물자동차도 ‘화물차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운수사업을 할 수 있는 인가제도가 있다.

수도권에 인가된 차고지와 상치장소에 원칙대로 주차하는 차량과 탱크로리가 90%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위험은 물론 해당 법조항조차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또한 탱크로리 차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0조, 34조에 규정된 탱크로리 차량(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며 상치장소 외 다른 곳에서 상습 밤샘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위반차량에 대한 개정 법률은 지난 2005년5월 29일 부터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만이 이동탱크유조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드시 운송 시 해당 국가기술 자격수첩 또는 교육수료증을 휴대하고 운행해야 하며 허가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관계로 타 지역 차량도 인천에서 적발될 수 있다.

해당 법률에도 위험물 취급관련법 제 21조에의거 위반사례 적발 시 500만원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정해져있으며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외 주차위반차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0조, 34조에 규정된 탱크로리 차량(이동탱크저장소)은 상치장소에 주차하도록 정해져있다.

매립지에 주차되어 있는 유조차량들 모습


이에대해 서부소방서관계자는 “유류를 적제 하지 않은 차량이 일시 주차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벗어날 수 있지만 상시 주차의 경우 위법사항으로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엄중 의법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유지 주차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유조차량 외 관광버스, 대형 화물차량들이 우후죽순 마구잡이 주차를 병행하고 있어 일단 유사시 치명적인 화재위험요소로 손꼽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기동취재부 

지난 2007년 사업시행자인 대우차판매㈜와 파라마운트사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무비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세웠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천575㎡(15만 평)부지를 파라마운트 픽쳐스, 영화 컨텐츠 및 노하우를 활용한 세계 일류의 테마파크로서, 호텔 워터파크, 상업시설, 음식점 및 엔터테인먼트 존 등의 주변 단지 등을 조성 할 목적으로 통칭 ‘파라마운트 무비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무비테마파크가 조성되면 대우차판매는 인근 부지에 대단위 주상복합건물을 건축 할 계획 이었다.

그러나 2008년 11월 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고시는 났지만 왠지 모를 이유로 더뎌지면서 2010년 파라마운트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됐다.

최근 몇 년간 외국 영화사 테마파크 건설에 대한 MOU가 40여건 체결됐지만 라이선스비용과 토지 확보 문제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파라마운트 무비파크 합작법인 설립에만도 3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후 대우차판매는 자금난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 2011년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우차판매 측에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파라마운트 무비테마파크의 개발을 위해 동분서주 하던 중 민간업자 3명에게 임의로 단기 임대계약을 맺어주어 그 3명의 업자들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들과 재 임대계약을 함으로 문제가 발생 된 것이다.

문제는 그곳에 중고자동차 수출업체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고차수출업체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선 단 기간 임대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기조건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이미 테마파크로 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 부지에 수 백 개의 중고차수출업체가 입점해 버리면 현재로서는 몇 년간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확고하다.

인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상 유원지 부지다. 더구나 개발계획까지 세워져 있는 부지에 임대여부를 묻는 문의가 오고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짤라 말했다.

15만평의 부지에 이렇듯 될 수 없는 계약이 실제 장기계약이 된 듯 계약금까지 오가며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A업자의 계약 내용을 보면 250평 기준으로 1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다는 것.

B업자는 계약금으로 일개월분 임대료를 가 계약금으로 받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옥련동 송도오수펌프장 인근 수출용차량보관소가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구청이 또다시 송도신도시 입구에 국제도시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중고차수출단지를 입주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처럼 구가 관내에 중고차수출단지를 조성하게 손 놓고 있다면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연수구 관내 자리 잡고 있는 중고차수출단지들의 이주 계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 역시 북항 주변에 중고자동차수출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일부업자들의 단기적인 폭리를 위해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인천시나 연수구는 영세 수출업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미 도시계획상 정해진 곳이 아닌 별도의 부지에 중고차수출단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한편 다국적 영화사 테마파크는 속속 한국 진출을 선언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 1월 MGM스튜디오와 MOU를 맺고 2011년 영종도 150만㎡의 부지에 MGM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USK컨소시엄과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 470만㎡ 규모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리조트’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기동취재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자동차정비단지 간선도로가 불법 주 . 정차 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익동 송도가족사랑병원(남구 학익동 587-78)과 자동차정비단지앞 간선도로 일대는 현재 경인방송과 동양제철화학을 비롯 60여개 생산 공장이 위치한 생산 중심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정비하는 차량들과 왕래하는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정비단지 주변은 공용주차장 또는 유료주차장 등과 같은 주차시설이 전혀 없어, 간선도로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들로 빼곡해 도로의 기능을 잃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끼리의 접촉사고가 빈번하고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와 차량의 접촉사고도 많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불법 주 . 정차 단속도 소홀히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곳이 주차가능지역이라 더더욱 불법 주 . 정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 . 정차 되어있는 차량


최근 차량끼리 접촉사고를 낸 승용차운전자 A모씨는 “불법주차로 좁아진 도로를 주행하다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났다”며 “단 한 번도 주차단속을 하거나 견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자동차정비단지내 주차장이 없고 구는 주차가능지역이라는 이유로 불법 주차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남구청관계자는“공영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이 곳은 인천경찰청에서 주차가능지역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같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어쩔 수가 없다.” 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같이 자동차정비단지와 방송국,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찾는 시민들이 많고, 인근에 초등학교까지 있어 어린이들의 등 . 하교 통행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곳의 주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길 바란다.

기동취재부

유명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상당수가 병실에서 나오는 피묻은 거즈, 붕대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소홀히 해 2차 감염 우려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본보(3월17일 기동취재면)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상태가 엉망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병의원들의 불법행위를 지도. 감독해야할 환경부마저 감염성 폐기물 등의 처리 법규가 애매하게 만들어져 병원에서 발생되는 사건들 마다 애매한 법 규정에 맞춰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시 서구 당하동 소재 T종합병원은 규정을 어기고 의료폐기물과 일반 쓰레기통에 함께 처리하는가 하면 남, 여 화장실에도 마구잡이로 버려 이것이 청소원들에 인해 일반쓰레기와 같이 마구잡이로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T 병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발생하는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격리 위해 및 일반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땐 그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
 
 
 
▲ 병원앞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알콜솜!!
 
 
T 병원은 혈액이 함유된 탈지면이 5층 화장실 바닥에 버젓이 버려져 있었으며 특히 화장실 바닥에도 혈흔이 그대로 흘러 있어 지난달 26일 지도점검을 나갔다 특히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신문고를 통해 답변한 환경부 한강유역청의 답변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병원은 또, 환자치료 시 사용하는 비닐장갑 등을 장례식장 부근 쓰레기 통에다 버려 놓는 등의 행위가 환경부로 부터 1차 경고 및 주의를 받은 병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에 병원을 찾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함은 물론 감염성 폐기물 관리가 잘못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T 병원은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환경부 한강유역청 환경관리과 담당자는 "3명의 인원으로 그 많은 병원들을 어떻게 매일 점검 할 수가 있나“며” 보도 된 사안 가지고는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 화장실에 버려진 피묻은 알콜솜과 혈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는 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해당 진찰· 치료 및 시험· 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종류별로 다음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 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한 후 외부용기를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시행규칙 별표21에는 폐기물보관을 위반 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에서 허가취소까지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천/ 이원희 기자

결혼 1년 지난 신혼부부가 늦게나마 자기 소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신축한지 10개월도 되지 않은 5층 신축빌라를 지난해 8월15일 구매하였으나 신축 빌라의 불실공사 문제로 요즘 골치를 앓고 있다.

신혼부부 A씨는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74-9외 1필지 우리빌 빌라 건물의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사무실을 방문해 상담을 해보니 분양사무실 직원이 현재 5층을 구입하시면 다른 층 보다도 가격은 큰 차이는 없으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넓고 옥상도 여름 등에는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야채, 채소 등을 길러서 먹을 수도 있다며 좋은 조건만 이야기 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인 것 같아 계약을 하고 집 내부를 들러보니 시공 한 부분들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여 분양책임자 위모씨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위씨는 집을 팔 목적으로 A씨 부부에게 입주하기 전에 502호 바닥마루 하자보수와 발코니테라스 나무가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보수해 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해 믿고 계약을 마치고 입주하기로 한 10월 6일 입주해보니 입주 날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해 놓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해준다고만 하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되었는데도 건축주나 감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축빌라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바닥균열이 생기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문제가 터졌다.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겼고, 입주자 가구 곳곳에 누수가 생겼다. 방수 공사가 안 되어 욕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등 A씨는 하자 보수를 요구하려 분양업 책임자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명함에 기록 된 주소도 거짓으로 밝혀져 앞으로 처리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닐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빌라의 지금까지 나타난 하자문제는 1)외벽 방수 제대로 안됨 2)바닥재 장판균열, 불량(강화마루 울퉁불퉁) 3)베란다 균열(도시가스배관부터) 4)화장실 배관불량과 누수(타일이 깨져 있음, 하수구 냄새역류) 5)누수로 인한 전기차단(결로현상) 6)방음장치 안됨 7)인테리어 마무리 공사 미흡 등 입주한 6가구 중 1가구를 제외한 5가구 수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

외벽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수에 그대로 노출된 보일러실


30가구 미만 소형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토지주는 대부분 법인이 아닌 개인이다. 건축비를 낮추려 무면허 업자와 사업을 하면서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다세대 업자는 "부실공사가 생기면 결국 이런 주택을 산 사람과 세입자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30가구 이하 소규모 주택이지만 책임지고 준공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일정정도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리는 이런 식으로 집을 지을지는 몰랐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천정장식재가 내려앉은 모습

건축주는 하자 보증금 17.000.000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관할 오정구청 담당자는 “오정동 574-9번지 공동주택 하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문제에 대하여서는 민사적인 문제이나 쌍방 간에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 며 민원인에게 공문(2012.2.24)을 보내왔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곳 빌라들의 하자보수를 위해 외부견적서를 받아 본 결과 약 4천만원이 나왔다.

기동취재부

유명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상당수가 병실에서 나오는 피묻은 거즈, 붕대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소홀히 해 2차 감염 우려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병의원들의 불법행위를 지도. 감독해야할 보건소들마저 감염성 폐기물을 법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년차인 T종합병원은 규정을 어기고 의료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자 화장실에 버려진 피 묻은 알콜 솜]


17일 서구와 T 병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발생하는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격리 위해 및 일반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땐 그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천시 서구 당하동 951-15에 소재하고 있는 T 병원은 혈액이 함유된 탈지면, 거즈, 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은 감염성 폐기물에 해당되는 링거줄(수액세트)을 1층 남자화장실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병원을 찾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함은 물론 감염성 폐기물 관리가 잘못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또 T 병원은 의료 폐기물도 이같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는가 하면 병원 곳곳에  방치, 이 폐기물 침출수가 인근 하수구로 유입돼 2차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응급의료센터 앞에 방치된 피 묻은 알콜 솜]


병원측은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일반 환자와 입원환자들에게서 매일 발생되는 탈지면과 거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일반쓰레기로 처리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폐기물 무단 방치에 대해 A대학병원 모 관계자는 "아무리 교육을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시켜도 환자들이 스스로 피 묻은 탈지면 등을 아무렇게나 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관리에 스스로 문제점이 많음을 밝혔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는 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종류별로 다음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 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한 후 외부용기를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시행규칙 별표21에는 폐기물보관을 위반 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에서 허가취소까지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병원 앞 쓰레기통에 버려진 피 묻은 알콜 솜]


이에 서구 한 관계자는 "사실 진위를 정확히 파악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혀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인천/ 이원희 기자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에 위치한 “ㅂ 오리참숯구이” 식당은 농지(답)를 수년 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농지에 축담을 쌓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오리집 전경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 소나무 2그루를 벌목 하는 등 식당영업을 위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 및 확장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식당마당에는 주차장 부지에 깔려고 준비한 순환골재 등도 쌓여있었다.

특히 “ㅂ 오리참숯구이” 뒤편 “ㅅ봄농원” 사이에 위치한 농경지를 토지주가 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비산먼지 허가신청도 하지 않고 평탄작업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식당 주변 나무들이 훼손되어 있는 현장


이외에도 이 근처 식당들은 여름에는 불법으로 평상을 이용해 영업을 해 음식물쓰레기와 불법생활쓰레기 투기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인근주민 A모씨에 의하면 “이전부터 식당주인은 현 시장과 구의원 등 계양구 관내에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한 번씩 식당에 온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