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

  [충북/이영길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충북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결정했다.

  또한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 및 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한 결과, 목록의 작성 경위, 작성과정, 작성 후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의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게시글의 내용 및 표현의 방법,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볼 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재교육연수원의 강좌 및 강사 선정 업무는 연수원의 업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이 강좌 및 강사 목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직접 확인되지 않아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하였고, 업무방해의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충북교육청의 업무는 공무에 해당하므로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충북 교육행정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24층 아파트 화재로 예측하지 못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이래 높아진 시민들의 불안감은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빗발치는 문의로 이어지고 있다. 소방고가사다리차는 최고 접근 높이가 17층에 불과하고, 소방대원이 공기호흡기를 메고 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평소 화재대피 방법을 숙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에 틀림이 없다. 화재의 대처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도 있듯이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나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층별로 설치된 방화문은 항상 닫혀둬야

○ 일반적으로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경보가 울려 사람들에게 대피할 것을 알린다. 주민들은 일단 현관문을 열어 계단이나 복도에 화염이나 연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세대 내에 머물거나 옥상이나 피난계단을 이용하는 대피방법을 선정한다.

○ 이미 불길이 보인다면 무리하게 피난하기 보단 현관문을 정확히 닫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연기를 막아야한다.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고층건축물은 현관문이 갑종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어 1시간 동안 화재로부터 견딜 수 있는 방화벽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갑종방화문은 1차 안전구역을 역할을 한다. 오히려 실내에 머물면 상당한 시간동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례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다수의 화재에서 현관문을 닫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확산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이렇게 중요한 방화문 관련 규정은 현재 건축법에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모든 고층건축물에는 열이나 연기를 막기 위해 층별로 갑종방화문이나 자동방화샤터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다. 층별로 설치된 방화문이 정상적으로 평소 닫혀 있으면 화재가 발생해도 열이나 연기확산을 막아 2차 안전구역을 만들어 불이 난 세대에 피해를 한정시킬 수 있다. 하지만 화재 당시에 방화문이 열린 상태라면 순식간에 연기가 최상층 계단실과 전 층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굴뚝효과’가 발생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이면 환기를 위해 방화문을 열어 놓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안전과 보완 모두 챙기자

○ 집밖으로 나와서 대피해야 되는 상황에서 옥상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옥상문이 상황에 따라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고 있다. 의정부의 다세대주택화재 당시 상당수 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해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옥상문은 열렸고, 한 초등학생이 옥상에서 던진 돌로 캣맘(catmom)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방범ㆍ보안의 이유로 다시 닫혔다. 지난해 국토부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규정은 새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집안에도 화재를 막아줄 대피공간이 존재한다

○ 집 출입문에 유독가스가 퍼져 집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거나 집안 화재로 현관 쪽으로 이동하지 못할 경우 고층건축물에 의무화된 대피 공간(밀폐 가능한 작은방)으로 피해야 한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 화재 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인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또한, 별도의 생존공간인 대피공간은 각 세대별로 발코니 부분에 2㎡이상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집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피공간으로 몸을 피한 후 구조요청을 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밖으로 탈출하는 구조다.

○ 2016년 2월 19일 오전 5시경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7층 이모 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이 신고했다. 당시 집에서 잠을 자다가 뜨거운 연기에 놀라 잠을 깬 이씨는 아내와 3살 딸을 데리고 집밖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불은 출입문과 인접한 주방에서 내부로 번져 현관으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일단 베란다로 피신했고 유독가스가 번지는 상황에서 이웃집으로 연결되는 경량 칸막이를 떠올렸다. 이씨는 석고보드로 만든 경량칸막이를 뚫고 옆집으로 들어가 가족의 목숨을 모두 구했다.

○ 이렇게 중요한 대피공간이 생활편의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창고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을 필요한 상황에 이용하려면 그 위치를 알아두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한다. 본인은 물론 옆 세대에도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고층건물 화재! 피난안전구역으로 먼저 이동해라

○ 소방당국은 초고층건물 화재 발생 시 일차적으로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할 것을 권유한다. 화재가 거주층 아래에서 발생하면 위쪽의 피난안전구역이나 옥상으로 대피하고, 거주층 보다 상층에서 불이 났다면 아래쪽 피난안전구역이나 지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 피난안전구역(피난안전층)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12년 3월 17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30층 이상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피난안전구역은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대피공간이다. 국내 최고층인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이 5곳(22층․40층․60층․83층․102층)이 설치돼 있다.

○ 30층 이상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으로 이동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피난계단과 분리된 특별피난계단이 있는데, 대피 시에는 우선적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특별피난계단은 제연설비가 설치돼 피난계단보다 유독가스 유입이 훨씬 적다. 또, 장애인 등 계단을 이용한 대피가 여의치 않을 경우 비상용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것도 권유한다. 이는 비상용엘리베이터는 화재진압용으로 주로 이용하는데 예비전원이 구축되어 있어 일반 엘리베이터에 비해 전원이 잘 차단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소방본부 감사담당관 소방정 박을용

♨ 인천남동소방서(서장 : 이 돈) 구월119안전센터는 공공기관 화재발생 시 피난대피 및 안전한 진압과 원활한 소방활동 등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7일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자위소방대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을 실시했다.

♨ 이번 훈련은 화재발생 시 인명대피 및 피난유도 훈련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위소방대원의 초기 소화활동 ▲소방시설 작동 및 활용법 ▲인명대피요령 및 구조방법 등을 점검하였으며, 더불어 경찰관서 내에 가상화점을 설정하여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활용한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유사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월119안전센터장은 “화재는 예방이 우선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훈련을 실전처럼 해야 된다며, 화재발생 초기 5분 내에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 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

♨ 지난해 유난히 폭설이 많았던 전례를 거울삼아 올해 겨울에는 폭설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초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에는 제설용 염화칼슘과 소방자동차용 체인, 삽 등 소방장비와 특히 소방차량에 부착된 제설기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다.

♨ 인천공단소방서장은“이번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소방장비와 제설기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

♨ 119생활안전구조대의 주요 역할은 ▲문개방 등 단순 인명구조활동 ▲ 풍수해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 ▲ 대형고드름 등 낙하우려 위험물 제거 ▲유기동물 보호조치 ▲ 벌집제거 등 야생동물 포획 및 퇴치 ▲ 급수․급전 및 배수지원 ▲생활안전 서비스 관련 소방안전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119생활안전구조대원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원, 소방공무원으로 중앙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개설.운영하는 119생활 안전구조 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춘 대원으로 구성되며 남동 소방서 관내 생활안전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인천남동소방서 이돈 서장은 “119에 접수되는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해 본서 119생활안전구조대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각종 생활안전 사고 구조 출동 증가에 효율적인 대응으로 생활안전 위험에 대한 시민생활 불편 및 위험해소를 위한 소방서비스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성수  glory8282@naver.com

♨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 스스로 자율방화 환경을 조성하여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했다. 도림동에 소재한 오복마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소방 및 전기 . 가스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경로당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혈압, 당뇨 등 기초 건강체크 및 구급서비스를 실시했다.

♨ 특히,『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된 오복마을은 노후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임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 행사를 마치고 인천공단소방서장은“오복마을 일대는 협소한 도로와 노후된 다세대주택, 소방용수의 수급이 어렵고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이 어려워 명예소방관 등 마을주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이번행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주민자율방화능력을 배양하여 화재예방에 전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 정성수  glory8282@naver.com

♨ “4분의 기적실현” 즉, 심정지 환자가 4분을 넘기게 되면 뇌로 공급되는 혈액이 중단되어 치명적인 뇌손상을 초래하므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CPR)을 해야 한다. 이에 인천남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 방법을 몸소 익히게 하기 위해 전문강사가 기본심폐소생술의 필요성 및 심폐소생술 교육용 장비를 이용해 체험위주의 실습교육을 하였다.

♨ 인천남동소방서는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실습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방서내에「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교육희망자들을 위하여 전문교육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도 있다.

♨ 이번 교육을 실시한 남동소방서 구조구급팀장(소방위 김영환)은 “실제 상황발생시 당황하여 실시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을 익혀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교육에 임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은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시 자신감을 갖고 신속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정성수  glory8282@naver.com

♨ 이번 복구작업은 통행에 지장이 있는 인도상의 가로수를 정비하고 쓰러진 나무 제거, 차도에 나와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 인천공단소방서장은“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강풍으로 피해가 속출했지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침수 나 인명피해가 거의 없어 다행이었다”면서,“또 태풍 덴빈이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여 태풍에 대비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한편, 공단소방서에서는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총 118건의 안전조치를 행하였으며, 이 중 간판 안전조치 44건(37.2%) 창문 이탈ㆍ깨짐 36건(30.5%),기타 34건(28.8%), 가로수제거 3건(2.5%), 배수지원 1건(0.8%)순으로 나타났다.

인천/ 정성수  glory8282@naver.com

♨ 인천공단소방서는 지난 15일 인천최고 300mm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부지역의 도로 및 가구가 침수 되자, 풍수해 특별안전대책 매뉴얼에 따라 호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소집을 실시하여 침수피해지역에 공단소방서 공무원 전원을 투입하여 침수지역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이번 집중호우로 동춘동 소암마을 가옥 및 주변 도로 등 호우피해 발생으로 공단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하여 가옥에 찬 빗물 배수 등 이날 하루만 41톤 이상의 침수지역 배수를 하였으며, 옥련동 길가에 넘어진 가로수를 신속히 제거하였으며 교통흐름에 지장에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후 주변 넘어진 나무를 제거하여 지역주민이 넘어진 나무에 의해 생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했다.

♨ 또 공사현장 등은 기초공사에 의해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폭우로 인한 무너짐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빗물이 공사장내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침수피해 우려지역은 수시로 순찰을 돌아 안전사고에 방지하도록 했다.

♨ 인천공단소방서에서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는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수방장비관리 철저와 지역주민의 관심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

인천/ 정성수  glory8282@naver.com

♨ 2011년도 1,900개소에 보급된 단독경보형감지기중 이번 점검기간 동안에는 50%에 해당하는 980개소 대상에 대해 ▲감지기 설치상태 및 점검 스위치에 의한 작동검사 ▲테스트용 스프레이이용 작동검사 ▲감지기내에 체류하고 있는 연기배출 ▲감지기 작동검사 및 배터리 교체 방법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주택화재예방 일반점검사항교육 및 기존 일반주택에 주택소방시설 설치를 통한 화재예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남동소방서 예방총괄팀장(소방경 금창윤)은 “이번 확인점검을 통해 불량 감지기 퇴출뿐만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소외계층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지속적 유지관리 및 분실대상가구에 대한 재보급을 통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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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남동소방서(서장 : 이돈)는 2008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소방관과 함께하는『119소방안전체험장』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도 현재 4,900여명이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참여할 정도로 시민들, 특히 자라나는 유치원생들에게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119소방안전체험장』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30~11:30, 오후 15:00~16:00 1일 2회 운영하고 있다.

♨『119소방안전체험장』은 화재대처 . 응급처치 .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체험 전문 교육장으로 9일 오전에도 하은어린이집(동춘동 소재) 40여명이방문하여 ▲소방홍보 영상물 관람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물소화기 체험 ▲ 연기 미로 피난체험 ▲ 완강기ㆍ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관람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 관람 ▲안전사고 대처요령 체험 ▲심폐소생술(CPR) 및  생활속 응급처치체험 등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대응방법을 직접 체험 했다.

♨ 인천남동소방서의『119소방안전체험장』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119소방안전체험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인천남동소방서 홈페이지(http//nd119.incheon.go.kr/)에서 예약 접수 가능하고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Tel. 032-870-5292)로 하면 된다.

인천/ 정성수  glory8282@naver.com

♨ 이번 승강기구조훈련은 승강기 구조 시 현장대응능력을 숙달 및 강화하여 승강기 구조요청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건축물이 고층화되면서 승강기 이용 증가로 승강기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인천공단소방서 조중훈 구조대장은“만약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을 강제로 열거나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침착하게 비상벨을 눌러 관리실 또는 119 신고를 통해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 정성수  glory8282@naver.com

♨ 이번 교육은 소방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사례를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 소방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준수 등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 시 안전사고방지 및 현장 활동 안전관리 역량강화, 안전관리 마인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인천공단소방서장은 직원들에게“ 소방활동 현장은 2차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평소 개인 체력 향상, 개인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관리 기본원칙을 준수”를 당부했으며,“ 날씨가 더워지면서 우리의 안전의식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으니 좀 더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정성수  glory8282@naver.com

♨ 이날 캠페인은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관한 홍보물을 전달했다.

♨ 한편, 인천공단소방서는 청렴T/F단을 구성하여 월1회 추진사항 점검 및 직원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 대책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 인천공단소방서 관계자는 “시민고객중심의 소방서비스 제공과 적극적 민원 응대를 통해 시민고객의 만족도 극대화와 깨끗하고 투명한 인천소방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인천/ 정성수  glory8282@naver.com

♨ 특히, 전술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진압 4인조 법 경연대회 종목에 우수한 팀이 참가하여, 현장에 강하고 능력 있는 최강의 소방대원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인천을 대표하여 인천소방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하고 자체 경연을 통한 대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 화재진압 4인조 법은 1명의 팀장과 4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복식사다리와 로프 등을 이용해 가상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으로, 안전성, 신속성, 정확성을 증대시키는 현장 활동 대응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종목이다.

♨ 인천공단소방서장은“ 현장에 강하고 능력 있는 소방관 양성을 위하여 소방 전술 훈련을 연마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인천/ 정성수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