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카 빅엿'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가운데 네티즌들이 서 판사의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네티즌들의 반발 움직임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에 만들어진 일명 '서기호 구하기' 계정에는 11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4700여명에 육박하는 트위터 이용자들이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반대하는 팔로우를 했다.

이 계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상갑 변호사가 '사법개혁 국민의눈'이라는 이름으로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서명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것. 이 변호사는 "팔로우 신청이 1000명이 넘을 때마다 대법원에게 전달하겠다"고 제안했다.

각종 포털사이트 의견 게시판과 트위터 등에는 서 판사의 재임용을 탈락시킨 사법부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사법부가 사실상 '가카 빅엿' 등 서 판사의 튀는 행동을 문제 삼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트위터 아이디 blu*******는 "외형상으론 근무 평점을 문제삼았지만 '가카 빅엿'이라는 페이스북 소신 의견에 대한 현 정권의 괘씸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며 "명백하게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과 재판 독립의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트위터리안 82k*******도 "이번 평가는 서기호 판사에 대한 법원장의 전인격적인 판단으로 이뤄졌다한다"면서 "언제부터 법원장이 흠결 하나 없이 완벽한 자격을 갖춘 성직자가 됐느냐"고 꼬집었다.

재임용 탈락의 기준이 명확하거나 공개돼 있지 않아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아이디 art*******가 올린 글에서 "서기호 판사 문제는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가 밀실 행정으로 보편적인 일반인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리안 wel*******도 "이제 시국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윗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근무평정 잘받아야하기 때문에 소신 판결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러한 결정에 대해 분노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속속 올리고 있다.

서울고법 이옥형 판사는 "이 시대에 가장 판사다운 판사를 잃었다"며 안타까워했고, 대법원 김성수 지법부장도 함께 일했던 때를 떠올리며 "동료로서 예의를 갖춰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장모 판사는 이 글의 댓글에서 "가뜩이나 '부러진 화살'로 침체돼있었고 우리는 이 상처를 치유해줄 감동을 기대했다"며 "연임결정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 이렇게 현장과 대법원 분위기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유모씨는 "차라리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이렇게 참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장 판사다운 판사를 가장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내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민변도 성명을 통해 "법관 길들이기로 전락한 재임용 제도는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0일 오후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서 판사의 이름이 빠진 재임용 법관 명단을 공개했다.

서 판사는 재임용 탈락 직후 자신의 심경을 전하는 글을 통해 "충격으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임기 만료일까지 10년간의 법관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민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