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

10월 1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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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

   

2017.10.05 11: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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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하자 정치권이 국익을 우선시 한 협상에 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논평을 통해 "관계당국은 국익에 우선해 최선을 다해 한미 FTA 개정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한미동맹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협상 내용을 들어보고 국회에서 따질 부분이 있으면 꼼꼼히 점검하고 따지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정부가 처음에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렇게 돼 아쉽다"면서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한미 FTA 폐기에 앞장섰고 정부 여당은 폐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며

"결국 당시 정부가 협상을 잘 했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됐다는 게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11년10월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통합진보당이 최루탄을 터트리고 나를 매국노 이완용에 비유했다"며

"반드시 재협상해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겠다고 하던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면해보려고 그 당시 통상교섭 책임자였던 김현종 본부장을 다시 기용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독소조항 개정이 이루어지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협상을 해올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통상당국은 4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 FTA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정 협상 개시 시점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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