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차원..여유시설 장병 복무정상화 이용 가능성


미군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주둔하는 군무원을 대폭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미 군사전문지 성조에 따르면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국방예산 절감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군무원 850여명을 줄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성조는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가데나와 미사와 공군기지에서는 이미 감축 계획을 확정했으며, 한국 군산ㆍ오산 공군기지, 괌 앤더슨 기지 역시 이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한 방편으로 향후 10년간 국방예산 3천500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했다. 미 공군은 현재 군무원 9천여명을 감축 작업 중에 있으며 추후 4천500여명을 추가로 줄일 예정이다.

이는 '주한미군 복무정상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기지 영내에 주둔하는 인원이 줄어들면서 내 숙소시설에 여유가 생겨 장병 가족용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부대 내 주거시설 지원이 충분치 않아 주둔지 주변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주거시설과 학교 등을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한ㆍ미 양국은 2020년까지 주한미군 2만8천명 중 절반이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미군 이전부지에 주거시설과 학교 등을 완비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국방예산 삭감의 여파로 미 상원이 복무정상화 계획을 보류하면서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미 상원은 지난 6월 육군장관이 미 의회에 주한미군 복무정상화 프로그램의 소요비용과 일정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제공할 때까지 이와 관련한 자금투입을 금지하고 대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함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