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준 맞춰 시민생활최저기준선 마련" 지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3천억원 가량 증액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박 시장이 복지부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을 빨리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복지예산은 현재 약 2조9천억원에서 3천억원 늘어난 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모든 시민이 일정 정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시민생활최저기준선 마련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은 농촌과 지방 등을 다 포함해 획일적"이라면서 "대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OECD 기준에 맞추라"면서 시민생활최저기준선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따라 시는 전문용역비 3억원을 투입해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을 도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OECD 기준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을 13.7%까지 봐야 한다. 서울시민을 1천50만명으로 보면 약 145만명을 빈곤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20만7천명이고 수급비로 1조2천억이 든다"며 "매년 30만명 가량이 신청해 10만명 정도가 탈락하는데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이 마련돼 탈락자 중 절반을 수급자로 포함하면 최대 3천억이 더 필요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기초생활 보장뿐 아니라 마을공동체나 문화공유 등 시장의 `복지 유토피아'적 철학에 맞춰 여성가족, 주택정책, 교육협력 부서의 예산을 모두 복지예산으로 치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5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교육협력과, 맑은환경본부의 보고를 우선적으로 받았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공무원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코디네이터가 돼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1천개를 만든다고 하면 공무원이 1천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1천개를 만드는 사람을 현장에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업무보고에 대해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고, 보고 내용에 일일이 코멘트를 해 도시안전과, 행정과 등 예정된 부서의 절반 이상이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측근들은 밝혔다.

한 측근은 "대부분 부서들이 공약을 반영했지만 급하게 만든 것이어서 박 시장이 설명을 많이 해야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함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