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소속 합의제행정기관'
- 국가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연구팀> 제안
- 다양한 의견 수렴 거쳐.. 9월 최종보고서 예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팀의 국가교육위원회 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최종보고서의 밑그림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연구팀의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시론’ 주제발표에서  한국교총, 교육단체, 제 정당, 시도교육감의 관련 주장을 검토하고, 한국과 외국의 유사 사례를 살펴본 후,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교육정책의 수립. 평가, 그리고 교과부가 수립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등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최고 행정기관의 위상”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리고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등 모두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회의와 초.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는 한편, 사무처와 분과위원회 사무국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날 공청회에는 유은혜 국회의원, 문성배 한국교총 부회장,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 정경훈 민교협 대학교육위원장, 임재홍 교수노조 정책실장,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용일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오는 9월 경기도교육청에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 정성수  glory8282@naver.com